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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고용 부진 여전···전체 수출 16.7% 두자릿수 증가세 ▪️수출 긍정적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상 ▪️소비자심리지수 97.4···두 달 연속 개선 ✔코로나19 3차 확산세 여전···경각심 갖고 대처해야 ▪️3차 유행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누적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조치 연장 방안 ✔다음달 3일 '청년 고용대책'·4일 '여성 고용대책' 발표 예정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조치 시행 중 ▪️11월 방역조치 강화 후 연말까지 20% 이상 매출 감소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체감 경기 최저 수준까지 하락 ✔올해부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70%로 확대 추진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분 세액공제…12월까지 연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조치 6월까지 연장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3개월분 산재보험료 30% 소급 감면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3개월 유예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전기요금 일부 감면 검토 🔎발표 전문 제30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에 이어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코로나19 여성고용위기 대응과 회복대책,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조치 연장방안,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현황 및 계획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경제동향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투자 등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코로나 상황 장기화 여파로 내수고용 등이 좀처럼 부진해서 벗어나지 못하며, 경기회복세가 제약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먼저 수출은 2월 들어서도 회복세가 견고가 모습입니다. 이번 주 발표된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동향에 따르면 전체 수출은 설 연휴 등으로 조업일 감소에도 16.7% 늘어나며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등 IT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자동차, 선박 수출 등도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백신보급과 대규모 경기부양책 추진 등으로 향후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수출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면서 우리 경제 회복세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내부는 3차 확산에 따른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 일부 긍정적인 조짐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먼저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된 2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보다 2p 상승한 97.4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개선되었고, 국내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지난해 2월 추진에도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년 들어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둔화된 가운데 최근 거리두기 단계조정, 백신접종 기대감, 비교적 양호한 금융시장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점검 중인 속보지표도 국내 확산세가 둔화된 1월 중순을 기점으로 이동량이 점차 증가하고 위축됐던 대면업종 소비도 감소폭이 조금씩 축소되는 등 완만하지만 개선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속보지표 개선에 더해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마련, 백신접종 개시 등도 향후 내수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아직 3차 확산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고 향후 코로나 상황 전개양상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백신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온전한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자칫 방역 경계감이, 경계심이 느슨해질 경우 확산세가 다시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주요 지표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심리 속보지표 개선 움직임이 본격적인 실물경기지표 개선으로 나아가 체감경기 개선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경제 활력제고 및 민생안정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3차 확산과 방역조치 장기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안 편성작업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다음 주 국무회의 상정 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논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대면서비스업 부진 등의 여파로 고용충격이 집중된 청년과 여성을 위한 특단의 고용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엄중한 고용상황을 반영하여 청년과 여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오늘 논의된 과제들은 추경안 편성과정에서 보다 구체화하여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다음 주에 순차적으로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조치 연장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두 차례 피해지원금과 함께 총 26조 4,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임대료,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코로나19 3차 확산이 시작된 이후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고, 금년 1월 소상공인 경기동향 체감지수도 35.8로 지난해 3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조치를 우선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경영부담 완화조치 연장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료 지원 관련입니다. 임대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비용으로서 정부는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소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갈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임대료 인하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세제혜택 적용기간도 지난해 말에서 금년 6월까지 연장하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가중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그간의 국회 법안 논의 등을 반영하여 세제혜택 적용기간을 금년 말까지 추가로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입니다.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금년 1월에서 3월분 납부를 3개월 납부 유예하고, 국민연금보험료는 금년 1월에서 3월 3개월 분에 대해 납부 예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험료 관련 지원조치들도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4월~6월분에 대해서도 3개월 납부 유예를 실시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도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등에게 4월~6월 분의 납분 예외를 추가로 허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료 감면도 추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및 금지조치가 적용됐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월 분부터 소급하여 1월에서 3월 3개월분 산재보험료를 30%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과금 지원 관련입니다. 현재 전기요금은 소상공인과 주택용 복지할인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년 1~3월분 요금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고 9월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지원조치도 3개월 추가 연장하여 4월~6월분 요금의 납부도 3개월 유예하고, 12월까지 분할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및 금지조치가 적용됐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전기요금 감면대상과 수준 등은 추가적인 검토 및 당정협의를 거쳐 추경 예산을 통해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권 대출, 보증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방역에 따른 경영애로 및 금융권 여력 등을 감안하여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다음 주 초까지 추가 연장 문제를 결정 ·발표하고, 지원 종료 시 원리금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연착륙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코로나19​​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일시 : 2021. 2. 24.(수) 11:3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 🔹발표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